조사내용

조사의 개요

소득의 조사

재산의 조사

•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임차보증금, 기타 가축·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입목재산, 어업권, 양식업권,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 등),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일반재산 환산 자동차(별도 기준), 매매 및 증여 등 기처분 재산
• 금융재산
  • 현금, 예금, 적금, 예탁금, 출자금, 신탁재산,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수표, 채무증서, 보험상품, 기타 일시금(퇴직금, 사망일시금,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보훈대상자 보상금,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감소한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 500만원,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액(가구당 연간 한도 500만원, 총한도 1,500만원 공제, 수급권자에 한하여 적용)
• 자동차
  • 일반재산 환산 외 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출 서식
  
• 재산의 종류별 가액: 공적자료에 의한 재산가액 반영이 원칙
• 수급(권)자 기본재산액: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 가액

  수급(권)자 기본재산액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주거·교육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 부양의무자(의료급여) 기본재산액

  부양의무자(의료급여) 기본재산액

  지역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부양의무자	36,400만원	29,400만원	28,400만원	19,500만원
• 부 채
  •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공공기관,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해 준 부채,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 판결문이나 화해·조정증서에 의한 사채)
  • 부채의 용도: 의료비부채, 학비부채, 주거부채, 일반부채
  • 부채 차감 순서: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순서로 차감
    * 소득환산 100% 적용 자동차 재산 가액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음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구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의료급여)	월 1.04%	월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