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선정기준

수급자선정기준

•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단,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의 연소득 1억 원(월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선정 제외]
•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단위:원/월)

  2021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단위:원/월)

  구분/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891,378	1,473,044	1,773,927	1,885,863	2,291,965	3,047,348	3,405,998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2,509,737원 = 2,249,159원(7인기준) + 260,578원(7인기준 - 6인기준)
  •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연소득 1억원(월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