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안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 문의처 강동구청 납세자보호관(☎ 02-3425-5033)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역할 및 권한

역할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 체납 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권한

• 위법 ·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 위법 · 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처리절차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기타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강동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납세자보호관(☎ 02-3425-5033)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