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절차

보장절차

• 급여신청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동의 필요)
  • 구비서류: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
• 조사
  • 부양의무자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의 근로 능력, 취업상태, 자활 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따라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사회보장급여 관련 결정 통지서)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맞춤형 급여 제공
  • 맞춤형 급여 종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확인조사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별 조사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급여중지 등 결정
•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 중지
  • 부정수급자 및 부양의무 불이행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게 한 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6조제2항에 의거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