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6개월 이상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조달의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보험재원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부담 +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4.05 %
  • 국가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총 요양비의 15/100), 시설급여(총 요양비의 20/100)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의 종류 :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등급판정시 제출)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서식은
    •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에 비치
    • http://www.longtermcare.or.kr/ 에서 다운받아 활용
  • 신청서 제출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본인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이 제출
  • 공단방문 신청
  • 우편 신청
  •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 65세 이상 노인만 가능
    • 공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청인과의 신분관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로 구성된 직계 존·비속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서가 공단에 도착한 날을 신청일로 간주하므로, 동 주민센터에 접수된 경우 접수받은 신청서를 즉시 관할 공단지사 운영센터에 이첩하고, 공단지사는 신청서가 도달한 날을 신청일로 간주함

방문조사와 인정 절차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 인정 절차
  • 장기요양인정 신청(가입자) 방문조사(직원이 자택 방문)
    의사소견서 제출(공단 직원이 안내) 등급판정(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심사 : 전문가로 구성)
    장기요양인정 통보(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지) 장기요양급여 제공(3등급 이상)
  • 단, 시설급여는 1~2등급만 해당됨
  •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받을 수 있는 3등급 이상의 대표적 상태

급여 이용과 장기요양급여종류

• 장기요양급여의 이용
  •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과 급여 종류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이용 급여이용시 월 한도액내에서 이용해야 하여, 월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은 전액 본인 부담
  • 수급자와 그 가족의 선택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고 급여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급여 이용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서비스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단기보호,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단,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는 시행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