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새터민)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지원유형

• 의료급여수급권자(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근로무능력가구,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 행려환자, 노숙인, 이재민은 1종 부여
  • 타법적용자 중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수급권자는 근로무능력가구만 1종
• 의료급여수급권자(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