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취득세 신고(일반)

법인 취득세 신고 (일반)

취득의 시기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 무상승계취득: 계약일
• 유상승계취득: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지방세법」 제20조)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여야 함
• 취득 후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 사유발생일 (「지방세법시행령」 제34조 각 호)부터 60일 이내
• 기한을 경과할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지연 가산세(1일 1십만분의 22) 부과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

법인 취득 부동산의 과세표준

• 법인이 유상 승계취득할 경우,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
  • ※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조제5항)
•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 (할인받은 경우, 할인된 금액)

  • ※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
    • ①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 ②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 ③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 ④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 ⑤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 ⑥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 ⑦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 ⑧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 ⑨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 ⑩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간접비용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제2항)
    • ①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 ②「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 ③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 ④ 부가가치세
    •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법인이 부동산 취득 신고 시 준비할 서류

• ① 매매(증여 포함)로 인한 취득

  매매(증여 포함)로 인한 취득:목 록,확인사항,비 고 표입니다.

  목 록	확인사항	비 고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	납세자 기본사항, 신고가액, 세액계산 적정여부, 위임장 작성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부동산 매매(증여)계약서	취득일, 중개업자 확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프리미엄 등 추가 취득비용
  법인 계정별 원장	토지, 건물, 지급수수료 등 사실상 취득가격 확인
  취득 부동산 사용계획서	본점, 지점 설치, 임대여부 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설립(전입)일, 목적사업 확인	말소사항 포함 제출
  사업자등록증	지점설치여부, 업태 등 확인	해당하는 경우 제출

• ②비과세·감면대상 물건 취득시 : (① 또는 ③) + 아래 목록

  비과세·감면대상 물건 취득시 : (① 또는 ③) + 아래 목록:목 록,확인사항,비 고 표입니다.

  목 록	확인사항	비 고
  지방세 감면 신청서	감면대상 및 세액, 감면근거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감면 관련 증빙서류	감면요건 적합 여부

• ③부동산 신축(증축, 대수선 포함)으로 인한 취득신고

  부동산 신축(증축, 대수선 포함)으로 인한 취득신고:목 록,확인사항,비 고 표입니다.

  목 록	확인사항	비 고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	납세자 기본사항, 신고가액, 세액계산 적정여부, 위임장 작성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신축건물 신고서	과세표준 총괄 정리
  신축건물 사용계획서	본점, 지점 설치, 임대여부 확인
  부대시설내역서	부대시설 종류 및 사양 확인
  직접공사비내역서	공사 세부내역 확인
  공사(분양)원가명세서	직접공사비 세부 항목 확인
  취득 부대비용 자료	취득 관련 간접비용 확인	각종 부담금, 용역비, 건설자금이자, 수수료 등
  법인 계정별 원장	토지, 건물, 지급수수료 등 사실상 취득가격 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설립(전입)일, 목적사업 확인	말소사항 포함 제출
  사업자등록증	지점설치여부, 업태 등 확인
  신축관련 계약서 일체	본 계약 및 변경계약 확인	공사도급계약서, 설계·감리, 취득자금조달계약, PF, 신탁계약, 용역계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