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개념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정보공개포털 바로가기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정보공표 사전정보공표 바로가기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제정·공포하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정보공개책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