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구정발전을 위해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우리 강동구에서는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편의와 자율성을 증진코자 규제개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없애야 할 규제, 불합리한 규제로 불편이나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규제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행정규제란?

•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행정규제기본법」제2조제1항 )

행정규제의 유형

• 행정규제는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제2조)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등)
  •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등)

규제개혁, 이래서 필요합니다!

• 규제개혁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