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이란

개발부담금이란

•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으로 생긴 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

대상사업

•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조성사업 포함),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그 밖에 비슷한 사업 등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 별표1)

납부 의무자 :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등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 25%(개별입지 사업) 또는 20%(계획입지 사업)

• 개발이익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절차

• ※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문의전화

•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 ☎ 02-3425-6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