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제63조의5)
•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대상 사업

• 20억원 이상 공사 또는 사업(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단순 집행하는 사업 제외)
• 1억원 이상 용역사업
• 공약사항, 주요정책 등 구청장이 정책 실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표 범위

• 대상사업명, 정책수행자, 사업개요, 추진상황 등의 범위 내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