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수준

급여의 기본원칙

•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 보충급여의 원칙
  • 생계급여액과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지원
• 자립지원의 원칙
  •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 개별성의 원칙
  •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 타급여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 보편성의 원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 대하여는 성별, 직업, 연령, 교육수준, 소득원 기타의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하지 아니함.

급여의 개요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생계급여 :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
  • 일반생계급여
    •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생계급여액: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단,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 기준에 의해 지급)
• 2024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단위 : 원/월)

  2024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A)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A의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및 급여기준 :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286,920원을 추가함(8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3,011,718원)
•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구분		1차(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부록 5]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선별 급여시에는 급여항목별로 30∼90% 본인이 부담해야 함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의료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 상세정보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2종	입원	10%	10%	10%
  	외래	1,000원	15%	15%

  •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한함
• 주거급여
  •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주거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임차가구 : 가구원수별·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 차등 지원
  • 2024년 임차급여의 지급 기준 (단위: 원/월)

    2024년 임차급여의 지급 기준 (단위: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7인 가구
    기준임대료 1급지(서울)	341,000	382,000	455,000	527,000	545,000	646,000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비 지원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 교육급여 :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교육청 지급)
  •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2024년도 교육급여 학교급별 지원 내역(단위: 원)

    2024년도 교육급여 학교급별 지원 내역(단위: 원)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 수업료
    초등학생	461,000	-	-
    중학생	654,000	-	-
    고등학생	727,000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방법	연 1회 (바우처로 지급)	연 1회 (학교로 지급)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학교로 지급)

•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원 지급 (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800천원 지급

생계‧의료급여 관련 상세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주거급여 관련 상세문의 :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 관련 상세문의 :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