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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온라인민원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민원분야별로 답변정리한 곳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이용바랍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부서 | 작성일 | 조회수 |
|---|---|---|---|---|---|
| 205 | 지적/주택/건축분야 | 부동산등기해태의 "상당한 사유"의 의미 | 부동산정보과 | 2011-11-17 | 411 |
| 204 | 지적/주택/건축분야 | 과다한 부동산중개수수료 요구에 대한 대처법 | 부동산정보과 | 2011-11-17 | 361 |
| 203 | 지적/주택/건축분야 |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 제도란? | 도시계획과 | 2011-11-15 | 916 |
| 202 | 환경/위생분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차량 진·출입로의 무상귀속 여부) 관련 | 도시계획과 | 2011-11-15 | 255 |
| 201 | 환경/위생분야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등(부대시설로 설치된 가스충전소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도시계획과 | 2011-11-15 | 334 |
| 200 | 지적/주택/건축분야 | 지목이 “답”인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부지면적 2만㎡(약 35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관련 | 도시계획과 | 2011-11-15 | 431 |
| 199 | 지적/주택/건축분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3조에 따라 지자체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서 국토계획법상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 | 도시계획과 | 2011-11-15 | 243 |
| 198 | 지적/주택/건축분야 | 자연녹지지역인 산지에서 토석채취 허가시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대상인지 | 도시계획과 | 2011-11-15 | 339 |
| 197 | 지적/주택/건축분야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비용부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 관련) | 도시계획과 | 2011-11-15 | 276 |
| 196 | 지적/주택/건축분야 | 개인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무상귀속 대상인지 | 도시계획과 | 2011-11-15 | 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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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