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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주소 QR코드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143219 복사
작성부서	생활보장과	작성자	한**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35
제목	근로능력평가 신청 관련 서식
접수부서	해당 거주지 동 주민센터
민원내용	근로능력판정을 신청하는 민원 사무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민원상담 및 신청(주소지 동주민센터)→ 판정의뢰(생활보장과) → 근로능력평가 접수(국민연금공단) → 심사 및 결과송신(국민연금공단) → 근로능력 판정 및 통지(생활보장과)
관련법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제5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근로능력 재판정 신청),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는 개정된(2019년 10월) 서식으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
구비서류	근로능력평가용 신청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등.
근로능력평가 신청 관련 서식
첨부파일	바로보기 [별지 제6호서식]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hwp (62.5KB) 점자(첨부) 음성 바로보기 [별지 1] 근로능력평가 신청서(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2).hwp (223.0KB) 점자(첨부)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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