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란
-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를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한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이 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 문의처: 강동구청 납세자보호관(☎02-3425-5033)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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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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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신청 세액 |
2천만 원 이하 (다만,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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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종합소득금액 |
5천만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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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가 액 |
5억 원 이하(부동산, 승용자동차, 회원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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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매 출 액 |
3억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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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가 액 |
5억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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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제외 |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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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신청서 제출" 동시신청 가능
납세자
불복청구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및 절차안내
납세자
선정대리인 신청서 제출
지방자치단체
지정요건 검토 및 지정 통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선정대리인
불복업무 대리수행
신청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담당부서감사담당관 민원대응팀
문의02-3425-5030
최종수정일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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