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2024년 숙련기능인력(E-7-4) 운영계획」에 따른 서울특별시 추천계획을 안내해 드리오니 관심있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및 외국인근로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법무부「2024년 숙련기능인력(E-7-4) 운영계획」개요

 ㅇ 추진내용

   - 외국인 근로자 중 숙련기능인력의 장기체류 지원을 위해 E-9, E-10, H-2 비자 소지자의 E-7-4로의 전환을 위해 금년 3만 5천명 배정

   - 지방소멸방지 및 숙련인력의 지역정착 유도 위해 지자체별 추천권한 부여, 지자체 추천자는 E-7-4 전환 심사시 가점 (30점)

 ㅇ 지자체 추천 : 3만명 중 총 5,500명 배정

   - 서울시는 등록외국인 비율을 반영하여 409명 추천 가능

✜「숙련기능인력 3만 5천명 확대 시행 (K-point E74), 법무부」

 E-9, E-10, H-2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 중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자로, 점수 300점 만점 중 최소 200점(가점 포함)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을 허용

2. 서울시 추천기준

 ㅇ 기본 요건

   -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기업이 K-point E-7-4 전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 서울특별시 추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서울시 추천 인원 내에서 선발

【서울특별시 추천 기준】
외국인 근로자	① 최근 10년간 E-9, E-10, H-2자격으로 4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현재 1년 이상 서울특별시 내 기업에 근무중인 자 ②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고용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③ E-7-4 전환 후 현 근무 기업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간 근로할 것을 확약한 자 ④ 점수제의 기본항목(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최소 점수 이상인 자
고용 기업	① 현재 E9, E10, H2를 1명 이상 정상 고용 중인 사업장
	② 현재 해당 사업장에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
	③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 중앙부처 추천 업종에 한하여 업종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중앙부처 E-7-4 추천 업종 】

고용부	산업부	농림부	산업부	해수부	국토부
제조업	뿌리산업	농·축산업	조선업	어업․내항상선	건설업

 ㅇ 추가 요건 

   - E-7-4 전환 후 2년 이상 서울시에 체류지(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함  (다만,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 간 이동은 가능) 

 ㅇ 추천 절차

   - 자치구 접수를 받아 서울특별시 추천 명단을 주 단위로 법무부로 공문 송부 

3. 추천 신청

 ㅇ 일    정 : 공고일로부터 ’24.12.20.(금)까지

     ※ 서울특별시 쿼터(409명) 소진 전까지 상시 접수, 쿼터 소진시 조기 종료 가능

     ※ 쿼터 소진 시점에 경합인 경우, 신청서류 스캔본의 이메일 수신시각 기준 마감

 ㅇ 신청방법 : 등록지 기준 자치구로 추천신청서 및 아래 자료 제출

외국인근로자 제출서류	①고용 기업 추천서 ②추천대상자 외국인 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③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④최근 2년 소득금액증명원 ⑤TOPIK 점수표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증 또는 사전평가 성적표 ⑥ E-7-4 점수제 자체 심사표 ⑦가점 등 기타 증빙필요서류 ※ 추천신청서, 기업추천서, 자체심사표 양식은 붙임2 참조
신청기업 제출서류	①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②3개월 이상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③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④기타 증빙 필요서류

 ㅇ 제출방법 : 원본제출(방문 또는 등기우편) 및 스캔본 제출(모든 서류를 스캔하여 담당자 이메일 송부) ※ 두가지 병행 필요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경제정책과(☎02-2133-5215) 및 자치구별 담당부서(붙임 1)로 문의

※ 강동구: 강동구청 일자리정책과(☎02-3425-5818)

4. 기타 유의사항

 ㅇ 서울시 추천가점을 획득하더라도 E-7-4 전환심사 통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