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

사전심사청구제도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의 불허가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약식서류만으로 사전에 처분의 가부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심사청구 신청절차

• 사전심사 청구서 접수(민원여권과) -> 이송(처리부서) -> 결과 회신(민원인) -> 정식민원 신청 접수(민원여권과) -> 이송(처리부서) -> 최종 결과 회신(민원인)
• 약식서류 지정 : 처리부서 협의 후 기본사항관련 서류로 최소화하고 사실관계 서류는 추후 제출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 구비서류 청구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