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계약 체결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실거래가 즉시신고
○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물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매매계약 체결 후 실거래가 즉시
신고(행정지도 권고사항)
◆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부동산권리가액의 최고 5/100 이하의 과태료 부과(분양권전매의 경우)
○ 취득세의 최고 3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중개업자 중개거래후 당사자간 거래로 허위신고시
○ 중개업자의 이중계약서 작성 및 금액 허위 기재(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6월)
○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과태료 400만원)
◆ 무등록 중개행위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즉 입주권 양도양수 금지조항 위반시
○ 입주권계약 체결자 : 입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공급계약 취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중개알선한 중개업소 : 등록취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