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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기후환경과 | 연락처 | |
| 작성일 | 2025-06-17 | 조회수 | 1153 |
| 제목 | 토양오염 관련 손실보상청구서 | ||
| 접수부서 | 기우환경과 | ||
| 민원내용 | 토양오염 상시 측정 등으로 토지의 손상을 입었을 경우 손실보상에 대하여 청구하는 민원사무임 | ||
| 수수료 | 없음 | ||
| 처리흐름 | 접수-서류심사-승인-결과통보 | ||
| 관련법규 | 토양환경보전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없음 | ||
| 구비서류 |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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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관련 소실보상청구 서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 생활환경팀(☎ 02-3425-59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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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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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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