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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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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기획경영과 등록일자 2009-02-02
제목 민생안전추진본부 비상경제상황실로 통합 운영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2월부터 일자리 창출과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의 민생 안전을 위해 각각 운영하고 있는「민생안전추진본부」와「지역경제활성화 본부」를 「재정조기집행 비상대책 상황실」과 통합해「비상경제상황실」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기존 법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신빈곤층이 속출하는 일련의 문제점을 경제 침체로 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재정조기집행의 강도를 높인다는 의미다.

구는 비상경제상황실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다양한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한다. 먼저 최근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법령개정으로 가능하게 된 “일상경비 교부범위 확대 및 선금 지급률 상향” 등을 즉시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특히 선금은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한 지급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또 선금지급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었던 단가계약에 대해서도 1회 작업지시 물량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선금을 최대한 지급함으로써 공사 전에 자재를 확보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등의 이유로 조기집행이 어려운 민간이전 경비에 대해서도 자금의 선지급이 가능한 41개 사업을 발굴해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379억원의 예산을 2월중에 우선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구입시기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조기집행이 어려웠던 강일도서관 및 구립도서관 신간도서구입비는 공개경쟁을 통한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 4억5천만원을 조기집행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그동안 일반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오던 업무용 시스템개발 등 전산개발비도 전문부서에서 통합 또는 발주를 대행하는 방안을 통해 상반기 중으로 모두 집행할 계획이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도 당초 매월 교부요청을 받아 지급하던 것을 연간 소요예산 전액을 일괄 교부해 공단의 신속한 자금집행을 도모할 방침이다. 구는 또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복리후생 경비도 상반기 중에 90%이상 사용토록 내부적으로 홍보 중에 있다.

한편 이번 특수시책들은 ‘재정 조기집행 추진대책 회의’를 통해 파악된 조기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에 대해 「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반(단장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집중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

기획경영과 전기호 과장은 “앞으로도 예산집행 절차나 조건 등 조기집행에 문제가 있는 사업을 적극 검토해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등 재정 조기집행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당면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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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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