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중 공적자료가 변경된 5,198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대상자 관리에 있어 공정·정확·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실시하였는데, 조사결과 자격중지 607가구(11.7%), 급여증가 1,010가구(19.4%), 급여감소 932가구(18%), 보장변경 등 기타 93가구(1.7%),로 조사대상 5,198가구 중 2,642가구(50.8%)에 변동이 있었으며, 변동사항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현행화하였다.
조사결과, 근로소득이나 공적연금 등 소득에 변동이 있었으나 신고하지 않은 부적정 수급 가구에게 1억 9천만 원을 반환하도록 환수 조치 중에 있고, 모든 대상자들에게 신고의 의무를 사전에 안내하고 홍보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지난해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로 신규 수급 대상자가 된 가구에는 누락이 없도록 신청 안내함과 동시에, 보장중지 및 급여 감소대상 202가구 313명에 대해서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심의, 특례적용, 타 보장 연계 등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하여 수급사각지대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강동구는 적정한 대상자에게 지원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부정수급 차단과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다양한 공공 및 민간자원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칠 방침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그간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강동구가 정부에서 평가한 ‘2021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아직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해 잘 몰라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홍보에 힘쓰는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동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 등 13개 분야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는 총 5만 2,687가구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