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 후 일정사유 발생(공사비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등)시 60일이내 수정

신고 가능

부과고지 전에는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 가능,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경감

취득세에 한하여 신고납부기한 종료 후 30일내 허용가능

모든 신고납부 세목은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후 신고가능

체납 3회이상이면 관허사업 제한

체납 3회이상이면서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어야 관허사업제한 가능

기간제한 없음

20일내로 법정화, 필요시 20일내 연장

체납발생시 즉시 체납처분 절차 진행 가능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의 경우,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 유예

- 지방세심의위원회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

(종전의 4개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흡수․통합)

- 공개대상 : 지방세 체납액 1억원이상

- 공개방식 : 관보․공보 게시

- 공개대상 : 지방세 체납액 3천만원이상

- 공개방식 : 언론매체 공개방식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