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정 제38조 3호가 개정(2006. 2. 9)됨으로써 2007. 1. 1.부터 국공유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신설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 인허가시 사용료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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