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관계가 엄격한 관료 조직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구청장과 마주 앉아 토론을 벌이는 풍경은 흔치 않다. 만일 대화의 기회를 얻는다 해도 수직적 보고에 익숙한 공무원들에게 수평적 대화를 나누기란 쉽지 않은 일.
이러한 관료사회의 고정관념을 깨고 상하 간에 격의없이 토론을 벌이는 자치구가 있어 화제다. 바로 강동구(구청장 이해식)의 정책토론회다. 구는 지난해 2월 말부터 정책토론회를 가져왔다. 이중 결재로 인한 시간 낭비 요인을 없애고 토론을 통한 수평적 의사결정으로 조직의 역량과 정책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결재 방식이 이미 2001년에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결재선이 구청장까지 지정되는 사안인 경우 대면 결재 후 전자결재를 이중으로 시행하는 일이 관행처럼 돼왔던 것. 이에 이해식 구청장은 “중요한 현안 사업인 경우 토론회를 거치는 대신 그 외의 사안은 전자결재만 시행하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정책토론회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애로 사항이 있어 정책 결정이 힘든 경우는 물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수시로 진행된다. 지난해 2월 27일 기획경영과 기획조정팀원들과 함께 ‘장기발전실현계획’ 수립과 관련해 첫 토론을 벌인 이후 13차례 이뤄졌다.
지난 2월 3일 올해 처음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노점상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6명의 직원들과 구청장 간에 ‘노점상의 효율적인 정비방안’을 주제로 1시간여 동안 논의를 벌였다. 토론 끝에 ‘생계형 노점상은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노점상을 그만두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업, 재취업, 기초생활수급 지원 등의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해 전문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통해 대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노점상 정비는 사례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매뉴얼을 만들어 대응키로 했다.
토론회의 성과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3월 4일 열린 ‘저출산 원인분석과 해결방안’이다. 가정복지과 저출산 대책팀원들과 구청장과의 토론을 통해 ‘출산장려금을 타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높여야 하며, 주거지 주차비용 할인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한 다양한 혜택도 주어져야 한다’,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 축하카드를 보내 출산의 기쁨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등의 의견들이 제시됐다.
현재 이들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돼 지난해 9월부터 출생 축하카드를 발송하고 있으며, 출산장려금을 높이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키 위해 <강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2월 30일자로 공포됐다.
출산장려금과 다자녀가정 각종 지원 사항은 오는 7월부터 적용돼 출산장려금은 둘째자녀 이상부터 20만원, 30만원, 50만원(개정 전 10만원, 20만원, 30만원)이 지급되며,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부터는 학교급식 경비가 지원되며, 영어체험센터, 체육시설, 주차요금 등 각종 공공시설 이용료 경감혜택을 받게 된다. 구는 다자녀가정에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도 발급해 이들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해식 구청장은 “수많은 민생 현장을 찾아다니고 거의 매일 개최되다시피하는 행사 참석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현안업무를 검토하려면 몸이 두 개라도 모자라지만 현장에서 발로 뛰는 직원들과 틈틈이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벌임으로써 오히려 개선점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음은 물론 정책 결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사진별첨 : 지난 3일 구청장실에서 열린 가로정비팀 직원들과 가진 정책토론회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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