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지난해에 이어 재정조기집행으로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 조기집행 등으로 회복되고 있는 경기의 불씨를 살리는 한편 추가 경제위기 등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이다.
이에 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조기집행 비상대책 상황실을 꾸리고 재정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인다. 올해의 목표는 상반기 중 예산의 60% 이상 자금 집행이다.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조기집행이 가능하면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예산을 추리면 올해 총 예산 2731억원 중 652억원이다. 목표대로라면 이 중 상반기에 391억원 이상을 집행해야 한다. 구는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인 공사와 용역, 추정가격 2백만원 이상인 물품구매를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예산의 9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조기 발주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존 예산 처리 관행을 깨고 집행 절차를 최대한 단축시키기로 했다. 입찰공고 기한을 7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줄이는 긴급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건설기술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범위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선금 지급율도 70%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부서별로 개별 발주해오던 전산개발비를 통합 발주하는 한편 도서구입도 단가계약을 체결해 조기발주율을 높일 계획이다. 예산집행 권한도 대폭 위임해 현재 일반운영비 등에만 가능하던 각 부서의 일상경비 가능 폭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이미 편성된 세입과 세출 예산을 조기 추경을 통해 과감히 조정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부터 ‘연말지출냉동제’를 시행해 올해 세출예산 배정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미 완료했다. 또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을 법정 기준일보다 최대 50일 앞당겨 확정해 조기발주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는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상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했다. 감사담당관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이행 실태를 점검해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발주를 지연시키는 담당자를 엄중 문책하는 등 전시에 준하는 비상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매월 1회 이상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재정조기집행 추진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재정조기집행을 당초 목표액 대비 115%로 달성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로부터 우수구로 선정돼 총 5억원의 인센티브를 챙기기도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