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거둬야 할 세금이라면 빨리 거두는 것이 낫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빨리 납부해버리는 것이 이익이다.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조기세원 확보를 위해 2010년에도 당근과 채찍 전략을 병행한다.
일단 주민들에게 내민 당근은 자동차세 10% 공제 혜택. 구는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구에 등록된 차량 137,037대 중 체납차량, 영업용 차량 및 건설기계를 제외한 차량 소유자 109,000명에게 선납고지서를 발송했다. 원래 6월과 12월 등 1년에 2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안에 모두 납부하면 전체 세액의 10%를 깎아 주는 것이 선납제도다. 가령 신형 소나타 2천cc를 소유한 주민의 연세액은 52만원이지만 1월 중 1년 세액을 모두 납부할 경우 10%인 5만2천 원의 절세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 만일 가계 부담 등으로 일시 납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납부하지 않는 대신 10% 선납 할인을 포기하고 6월과 12월에 발부되는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구는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주민에게는 매서운 채찍을 휘두를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와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이 바로 그것. 일단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 예고를 하고 2회 이상 체납하게 되면 가차없이 번호판을 떼어 간다. 차량 운행을 막아 세금 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10회 이상 체납될 경우 대포차량으로 간주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구는 지난해 전국 각지를 돌며 총 265대의 대포차량을 적발해 6억2200만원의 탈루세액을 거둬들였다. 구 관계자는 “성실 납부 주민과 불성실 납부 주민에게 채찍과 당근 전략을 적절히 구사해 주민들의 가계에도 부담을 줄이고 구 차원에서는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건전한 재정상황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