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2015년 1월로 예상되는 놀이터 대란(大亂)을 막기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설치검사를 2014년까지 모두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8년 제정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국의 어린이 놀이터는 2015년 1월 26일까지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안전행정부가 위탁한 전문 기관의 설치검사를 마쳐야한다. 설치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놀이터는 폐쇄된다.
전국의 놀이터가 법적 유예기간까지 안전점검을 마쳐야 하지만 관리주체인 지자체는 대부분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동구의 경우 358개의 놀이시설이 있으나 현재 안전검사를 마친 곳은 절반이 조금 넘는다.
구가 관리하는 놀이시설 66개 중 50개소는 이미 적합판정을 받았으나 16개소는 설치검사 불합격이거나 아직 검사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민간시설의 경우 292개소 중 155개소가 미검사 시설이며 대부분은 공동주택 내에 위치해 있다.
이에 구는 2014년 재건축 착공 예정 지역 내에 위치한 2개소를 제외한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14개소에 대해 총사업비 약 17억원을 투입해 설치검사 유예기간 내에 전량 보수·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놀이터 폐쇄되면 안돼요’라는 사업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8억원을 확보한 상태이다. 나머지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시비와 구비를 동원해 2014년도 말까지 설치검사를 모두 마칠 예정이다.
또한 고덕주공단지 등 재건축이 추진 중인 공동주택 9개 단지에 위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은 많이 노후화되어 어린이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으나 관리주체들이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보수에 소극적이다.
재건축 예정 지역의 45개소 어린이 놀이시설은 현재까지 설치검사를 한 곳도 받지 않은 상태이다. 구는 9일부터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재건축이 추진 중인 지역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안전점검을 지도한다.
안전점검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놀이기구 연결상태, 노후정도, 파손상태 등을 육안으로 점검한다. 점검결과를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전달해 시정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연계해 유지보수 비용 지원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외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는 놀이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주체에게 설치검사 미 이행 시 받을 수 있는 벌금 등의 불이익을 안내해 설치검사 완료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예산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린이 안전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정책”이라며 “공공시설은 물론 민간시설의 설치검사를 조속히 마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