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작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여 예산편성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올해는 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학교를 4월부터 총 2회 운영한다.
주민참여예산제란 그 동안 자치단체 주도로 이뤄졌던 예산 편성을 주민과 함께함으로써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고, 더 나아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강동구는 2011. 7월 관련 조례를 제정한바 있다.
지난해 1기 졸업생 19명은 예산학교를 통해 구청 예산을 이해하고 구의회 참관 등을 통해서 예산 과정을 간접 경험할 수 있었다. 올해는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통해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관심을 갖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수료생들은 향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예산학교 참여 대상은 강동구에 주소지를 둔 주민이나 지역 내에 사업체를 둔 임·직원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3월 16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강동구청(기획경영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순서에 따라 기수당 20명 이내로 총 40명을 선발하고 2기는 4월, 3기는 5월에 각각 총 4회에 걸쳐 강동구의 재정현황, 예산에 대한 이해, 참여예산제 등에 대한 이론 교육을 듣고 예산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보는 실습 시간도 갖는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학교 수료생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4개 분과 50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예산 편성과 관련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므로 구청과 주민을 연결하는 고리이자 이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은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 넘겨져 예산 편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한편 강동구는 예산과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위해 동 주민센터 ‘마을예산제안함’과 홈페이지 ‘주민예산참여방’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예산학교를 통해 주민의 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궁극적으로는 지방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