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해마다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는 복지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 차단 등 적정한 관리를 위한 변동·사후관리 업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우리구 복지대상자는 국민기초수급자 6,545명, 영유아복지 대상자 9,452명, 노령연금 대상자 19,903명 등 총 44,426명으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2010년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을 도입,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을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관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정하고 정확한 대상자 관리를 위해 동별로 추진하던 복지대상자 관리 업무를 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팀(7명)을 두고 있다.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으로 1년간 복지대상자를 관리 운영한 결과 자동차·금융재산·소득초과 등 조정해야 할 건수가 총 4,753건(영유아복지 2,170건, 노령연금 1,204건, 기초수급자 974건, 한부모 193, 차상위 212)에 달했다.
대부분 공적자료를 우선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최저 생활을 하는 기초수급자는 일용소득이 대부분으로 공적자료로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득 재산 변동 신고서 제출과 상담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질병·부상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는 매년 근로능력 평가판정을 받아 진단서를 제출하고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동 주민센터와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강동구에서는 공적자료 적용이 안 되는 수급 가구의 변동사항 신고 및 근로 능력 판정 시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관리하기 위해 3월부터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에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 18개동을 월 1회씩 순회하며 복지대상자(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 등)를 관리하게 된다.
우선 소득·재산·가구원 등 변동사항 신고 의무 불이행자나 변동 서류 제출이 미흡한 기초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사전 방문 예약 후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근로능력 평가 및 변동서류 취합, 신고 의무 등의 복지제도를 안내하게 된다. 또한 연락 두절, 소득 재산 은닉, 위장이혼 등부정수급 의심가구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대상자로 관리,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과 통장 등의 지원을 받아 직접 가정을 방문, 실태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대상자 관리 업무의 동 주민센터에서 구청 이관에 따른 업무 의 혼선 초래 및 사회복지통합망 전산숙지 미흡으로 등으로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상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 전산교육 및 업무 공유 등 구와 동 간의 업무협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박희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복지대상자 중 연락 두절 등으로 신고의무 불이행자가 많아 정부지원금 등이 잘못 지급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찾아가는 적극적인 복지 대상자 관리로 부정수급 예방 및 민원인의 편리성 증대로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