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 및 해외 출생아 관리기능 사용자 매뉴얼 신설’ 적극 행정 사례 선정
- 이중국적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과오급 막는 체계 마련…세금 누수 막는 성과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2024.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복수국적자 및 해외 출생아 관리기능 사용자 매뉴얼 신설’ 사업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서울시가 규제·관행을 혁신하고 시민의 편의 증진과 불편 해소를 위해 본청·사업소, 자치구, 공사·공단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대회가 시민 체감도, 적극성, 중요도 및 난이도, 확산·지속 가능성, 창의성 및 전문성 등 5개 지표에 대한 서면 심사와 시민 투표 등을 거쳐 서울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동구는 이번 대회 자치구 부문에서 ‘복수국적자 및 해외 출생아 관리기능 사용자 매뉴얼 신설’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아 장려상을 수상했다.
구는 이중국적 아동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여권 또는 재외공관에서 발급된 한국 여권으로 입출국하는 경우, 양육수당이 잘못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인지한 구청 직원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과오급을 사전에 방지할 체계 구축에 나섰다.
구는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실무지원단’ 전담팀(TF팀)에 참여해 여권 정보 전국 일원화 시스템 등을 적극 추진했으며, ‘복수국적자 및 해외 출생아 관리기능 사용자 매뉴얼’을 신설해 장기 해외 체류로 수급권이 없는 아동의 양육수당 등 3,230만 원을 환수조치 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소중한 세금의 누수를 막고 구민들의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친 직원들의 노고가 수상으로 이어졌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