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에 맞춰 사례관리 특화사업 추진
- 맞춤형 사례관리로 적절한 의료급여 안내하여 의료급여 재정 누수 방지 및 20억 원 절감 목표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2024년 의료급여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급여 기준 완화에 따라 의료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구 특색사업인 ‘찾아가는 의료급여대상자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보다 촘촘히 지원하여 재정 효율화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강동구는 의료급여제도를 통해 저소득 주민, 국가유공자 등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진찰·검사비, 약제비, 처치·수술·입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의료 이용 수요 및 의료 단가가 높아짐에 따라 의료급여 지원 건수 및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강동구: 23년도 총 729억 원 지원, 22년도 대비 13.1% 증가) 이에 구는 다빈도 외래이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례관리를 진행하여, 22년 대비 약 8억 6천만 원의 진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등 의료급여 재정 절감에 일조했다.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강동구 의료급여 지원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강동구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 10,716명/24년 1월 기준) 의료급여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인상이 반영되고 중증장애인 수급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수급자의 임신·출산 지원비는 태아 수와 무관하게 일괄 140만 원 지급하는 것에서 태아 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되었다.
구는 의료급여 확대 정책에 발맞춰 지역주도형 의료급여 특화사업으로 신규 수급자, 다빈도 외래 의료이용자 등 2,000명에게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소, 동주민센터와 연계한 「찾아가는 의료급여대상자 사례관리」를 추진한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구 의료급여 관리사와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2인 1조로 주 1회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해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 및 건강 문제 등을 상담해 주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해주는 ‘동행방문의 날’을 지난 2월부터 운영해 대상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오는 7월에는 재가의료급여 사업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사업은 장기 입원자 중 입원의 필요성이 낮고 주거확보가 가능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돌봄·식사·이동·주거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대상자들이 지역사회로 복귀 및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 의료급여사업이다. 구는 올해 3명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가의료급여를 시행할 계획이며 25년부터 점차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강동구는 위와 같은 촘촘한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추진을 통해 대상자에게 필요한 의료급여 이용을 안내하고 불필요한 의료급여 이용을 방지하여 24년 예상 의료급여비* 대비 20억 원 절감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 최근 5년간 연평균 의료비 증가율 11.12%, ‘24년 예상 의료비 809억 원 (‘23년 진료비: 729억 원)
서점옥 생활보장과장은 “의료급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의료 소외 계층이 없는 건강한 강동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