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출범을 맞아,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무료법률상담’ 의 민선 4기(′06. 7~′10. 6. 30) 운영실적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무료법률상담’은 평소 법적 어려움이 있어도 경제적인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민들에게 구청이 ‘법률 해결사’ 역할을 해주는 제도다.
1996년부터 시작된 무료법률상담은 2010년 6월말 현재 총 1,267건으로 나타났다.
주로 채권 · 채무과 부동산 등 재산관련 민사상담이 69%(875건)로 가장 높았으며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이혼 등 가사상담이 19%(238건), 행정상담이 9.5%(122건), 형사상담이 2%(25건)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세입자에게 월세를 제때 못받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돈을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사연, 상속문제로 가족이나 친인척간에 갈등을 겪는 사연 등 상담내용이 다양하다. 아울러 구청직원들의 행정처분 및 소송관련 상담사례도 늘고 있다.
또한 2010년 1월에 신설돼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운영되는 ‘특허관련 상담코너’가 최근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코너는 지적 재산권 관련 상담 필요성 증가와 대다수 기업 내 특허전문 인력부재로 마련됐다.
현재 무료법률상담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운영된다. 기획경영과(☎480-1318) 또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청으로 방문 및 상담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구민의 법률 편의를 위해 시작한 무료법률상담이 이제는 구민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 원활한 운영을 통해 구민행복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