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최근 구청 소회의실에서 국?단?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규제 발굴 개선 의지를 다졌다.
이번 점검회의는 ▲ 법령 위임조례 적기 개선 ▲ 인?허가 관련 규제 및 행태 개선 ▲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애로 발굴 ▲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유치 사례 등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법령 위임조례 정비 등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엔젤공방’거리 조성, 명일동 관광호텔 조성사업 등 규제 완화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규제 애로 사례 발굴 개선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향후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지연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꾸준한 규제개혁 점검과 실질적인 개혁을 통해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는 2015년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바 있다. 올해는 자치법규 343건을 조사해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법령 근거 없는 규정 신설 등 17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개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