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점검 및 복지재정 효율성 극대화 기대
- 복지급여 대상자의 생활실태를 반영해 타 서비스 연계 등 적극적인 권리구제 진행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총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6,036가구)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수급 자격과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로 나뉘어 매년 두 차례 진행된다. 이때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21개 공공기관과 141개 국내 금융기관의 정보를 연계하고, 건강보험 보수월액 및 재산세 등 65종에 이르는 소득?재산 정보를 최신화해 수급 자격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구는 급여 탈락이나 감소가 예상되는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로 충분한 의견 청취 및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타 보장제도나 민간자원 서비스 등의 연계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반면,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급여 환수 및 보장 중지 등 엄정한 조치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실시한 하반기 확인조사에서는 총 4,984가구 중 55%에 해당하는 2,774가구에서 수급 중지 또는 급여 변동이 발생했다. 이 중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275가구는 부적정·부정수급으로 판정돼 총 2억 2,100만 원이 환수 조치 중이다. 또한 수급 탈락이나 급여 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114가구 156명에게는 특례 적용이나 타 복지제도 연계를 통해 권리구제가 이루어졌다.
서점옥 생활보장과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격관리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는 맞춤형 공공·민간서비스를 연계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