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총 4,984가구 수급 자격 등 정기 확인조사 완료
- 신속한 자격 중지 및 변경으로 월평균 1억 원 예산 절감 성과
-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위한 다각적 대책 추진에 힘써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총 4,984가구를 대상으로 수급 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기 확인조사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이번 확인조사에서 보장 중지 619건과 급여 변동 2,155건을 처리했으며 소득 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부적정 수급 275건, 2억 2천만 원에 대한 환수 조치를 진행 중이다. 또한, 신속한 자격 중지 및 급여 변경으로 월평균 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며 복지재정 누수 차단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이혼 후 자녀들과 연락이 끊긴 채 수십 년간 홀로 지내온 독거노인이 자녀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 자격이 중지될 위기에 처했으나, 구의 적극적인 사실 확인과 조사를 통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구는 세심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복지급여 중단이나 감소로 생계 위기에 놓인 114가구 156명에 대한 구제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서점옥 생활보장과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격 변동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등 타 복지제도와 민간 자원을 적극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