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말까지 2024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 진행
- 소득 자료 등 65종 바탕으로 수급 중지 및 급여 변경이 예상되는 5,907가구 중점 정비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자격과 지원 적정성을 점검하는 ‘2024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6월 말까지 진행한다.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이하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시행되며, 이를 통해 구는 143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이자소득 등)을 바탕으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등을 점검한다. 이번 상반기 확인조사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4. 1.~6. 28.) 진행 중이다.
구는 이번 조사에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된 5,907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자료를 현행화한다. 조사 과정에서 수급 중지나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의 보호를 위해 사전 안내와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 제도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 실시했던 확인조사에서 10,933가구의 40%인 4,479가구에 대해 수급 자격을 중지하거나 급여를 조정했다. 또한 변동사항 미신고 등으로 부적정 수급이 확인된 639가구에 대해서는 5억 1천만 원을 환수 중이며 수급자 탈락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418가구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거나 다른 보장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권리구제에도 힘쓰고 있다.
서점옥 생활보장과장은 “이번 정기 확인 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꼭 필요한 대상에게 필요한 복지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정기적인 확인 조사로 사회보장급여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