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수기동반’고액 체납자 거주지 방문...강력한 징수 활동 전개 - 생계 곤란, 고령의 체납자에 맞춤형 징수 활동 추진
강동구(이수희 구청장)가 4월부터 11월까지 ‘징수기동반’을 운영하여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징수기동반‘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상습·고의로 미납하는 고액 체납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지방세 징수를 위해 편성된 특별반이다. 지난해에는 강원도 전국 각지로 출동하여 112건, 4억 7천만 원을 징수했다.
구는 올해도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소재지로 직접 출동하는 한편 가택수색, 동산 압류 및 공매, 압류 차량에 대한 견인 및 인도명령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처분 유예 검토 등을 실시하여 체납자의 납부 능력에 맞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김길영 세무관리과장은 “’징수기동반‘의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비롯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회피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성실한 납세풍토조성을 위해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하는 한편 서울시와의 합동 조사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