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이수희 구청장) 직원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앞으로는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이 잘못 지급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은 이중국적 아동이 타 국적 여권을 사용하면 시스템(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되지 않아 아동·양육수당이 잘못 지급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뿐 아니라, 해외에서 아이를 낳은 뒤 잠깐 국내에 들어와 출생신고를 하고 다시 해외에 체류하며 부정 수급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2022년도부터 출생 지원금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복지재정의 누수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강동구가 수당의 과오지급을 사전에 방지할 대책 및 매뉴얼 구축을 제안했다.
강동구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에서 꾸린 '부모급여 실무지원단' 태스크포스(TF)에 적극 참여해 시스템 출입국 연계를 위한 여권정보 입력이 전국으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전국 시군구 담당자가 앞으로 개선된 시스템을 통해 아동수당 및 육아수당에 대한 과오지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에서 제작한 24년도 부모급여 사업안내서에는 「복수국적자 및 해외 출생아 관리기능 사용자 매뉴얼」이 신설돼 전국 모든 시군구 담당자가 영유아복지신청서 접수 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시스템상에서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는 과거 5년간 잘못 지급된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환수 대상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관내 환수대상 250건 중 90건, 3천230만 원에 대한 과오지급액을 최종 환수 처리했고, 현재 남은 환수 대상자에 대한 처리도 진행 중이다.
한미정 가족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과오지급에 대한 환수는 물론 과오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시부터 복수국적자 및 해외출생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