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이수희 구청장)가 노년기로 접어드는 생애 전환 시점의 가구들에 대해 위기 징후 및 생활실태를 살펴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선제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급여 종류는 80종 이상에 달하지만, 대부분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수급 자격 및 조건을 확인받아야만 지원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의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있더라도 정보 부족과 신청 과정의 어려움 등으로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복지 지원 정책 몰라서 못 받는 경우 없도록, 구에서 위험 징후 진단>
도움이 필요해도 신청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위해, 구는 지난 5월부터 ‘안심 노후 준비를 위한 생활실태 점검·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년기로 접어드는 생애 전환 시점의 가구에서 위기의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65세가 된 어르신이 동주민센터를 통해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구에서는 기초연금 적합 여부 심사와 함께 해당 가구에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징후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만약, 해당 가구에서 위기 징후가 발견되면 동주민센터를 통해 복지상담을 진행하고 생계, 의료, 법률 지원, 돌봄 등 복지급여 및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구가 기초연금을 신청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점검하는 위기 징후에는 ▲소득인정액이 ‘0원’으로 확인되는 경우, ▲단전·단수·공과금 체납 등 위기가구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는 경우, ▲복지서비스 상담 이력은 있으나 신청까지 이어지지 않은 경우, ▲치매 등 건강상의 질환이 있는 경우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복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점검한다.
<소득 단절, 우울증 등 생활실태 확인해서 지원 연계>
성내동에 거주하는 김민수(가명) 어르신의 경우 심한 어깨통증으로 인해 근로활동이 중단되어 소득이 단절된 후, 동주민센터 복지상담을 통해 여러 복지 지원 내용을 안내받았으나, 서류 준비가 어려워 신청을 못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김민수 어르신이 65세가 되어 동주민센터에 기초연금을 신청한 이후, 구는 기초연금 수급 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김민수 어르신의 복지상담 이력(생계가 어려움)과 현재 소득인정액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동주민센터에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김민수 어르신과 재차 상담을 진행하며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과 관련된 여러 보장과 연계했다. 그 결과 김민수 어르신은 기초연금 외에도 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 통해 매월 13만 원의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되었다.
길동에 거주하는 65세 최도영(가명) 어르신도 기초연금 심사 과정에서 우울증이 있는 것이 파악되었다. 구는 위기 징후가 발견된 최도영 어르신의 사례를 동주민센터에 연계했고,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는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하여 최도영 어르신이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외에도 돌봄 SOS 서비스를 통한 식사 지원이나 주민센터에 후원된 물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도움을 연계했다. 최도영 어르신은 “생활이 어려워 우울하던 상황에서 구청과 동주민센터로부터 도움을 주려고 하는 연락을 자주 받았고, 실제로 지원까지 받으니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희망이 생겼다.”며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구는 올 5월부터 10월까지 김민수, 최도영 어르신과 같은 위기 징후에 해당하는 가구 총 40가구를 발굴해 복지플래너와 연계하였고, 상담을 통해 총 7가구에 기초연금 외의 추가적인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지원 끊기지 않도록, 강동형 안심 노후 복지>
구는 동주민센터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충분한 복지정책 안내 및 상담이 이루어지고 적절한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복지플래너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는 위기 징후가 확인된 어르신 가구의 사례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상시 관리 대상으로 등록하고 복지 수요와 상담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등록된 사례는 관내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위기 징후가 있었던 어르신에게 어려움이 없는지 꾸준히 점검하며 관리할 예정이다. 이는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동주민센터의 통합복지상담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서울시 동행센터’ 정책에 더하여 시너지(동반상승)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정보가 없어서, 신청할 줄 몰라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사례 중심의 매뉴얼을 수립해 유연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있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노년을 준비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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