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구민들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규제개혁 신고 대상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사정에 맞지 않는 지원기준 및 불합리한 의무 부과와 각종 인허가, 증명서 발급 등 민원 처리 시 과도한 서류를 요구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 비규제(조세ㆍ과태료ㆍ과징금 부과징수, 보조금 등 재정지원, 단순ㆍ고충민원, 법령해석 및 정책제안 등) 사항은 제외
일상 속 느끼는 불편한 규제에 대해 상담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체와 자영업자, 협회·단체 등은 규제개혁신고센터(QR코드 참고) 또는 전자우편(ms27@gd.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고된 규제 중 구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담당 부서에 전달해 즉시 조치하고, 서울시 및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구에서 적극 건의하여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구는 보이지 않는 규제 및 숨은 규제 타파를 위하여 규제현안 회의, 공무원 규제개혁 교육 등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법령보다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적 요소가 있는 조례?규칙(자치법규)을 일괄 개정하여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성과를 이룬 바 있다.
또한 지난해 8월에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총 9개 기업체를 면담하고 ‘협동조합 주소이전 변경절차 간소화’ 등 11건의 건의사항에 대해 조치하거나 관련부처에 규제 개선을 위한 건의를 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