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내용(변경사항)

운영시간 제한

(현행) 21시 운영시간 → (변경)22시 운영시간 제한

대상시설(5종)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은 마지막 영화·공연 시작시각 21시→22시로 연장

방역패스 적용연령

확대시기 (11세 이하)

(현행) 2022.3.1. 시행 → (변경)2022.4.1. 시행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현행) 작성관리 의무 → (변경) 의무적용 해제

※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반영 적용 잠정 중단

단,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QR코드 확인 운영 가능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사적모임) 전국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완료자 등’의 예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이용만 가능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취식포함 모임행사의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

·(1~49명)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50~2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개최 가능

·(300명 이상)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 대회 ③ (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단, 2021.12.16. 0시 이전 사전승인 받은 행사의 경우, 변경된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지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

(가급적 취소 내지 연기, 축소하여 개최 권고)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인 자(2022.3.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관련사항 일체는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실외체육시설에서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총인원은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모임·행사(예시)>

※ 결혼식장에 한해 밀집도 제한 조치는 종전 거리두기 수칙과 택일 하여 적용 가능

- (시험)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