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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보건사업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저소득 근로 및 사업소득자의 입원으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시행하여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의료권을 보장

대상

  • 매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기준중위소득100%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로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암검진 제외)실시한 자
    • 근로소득자 : 입원(공단일반건강검진)발생일 전월 포함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를 3개월간 연속 유지한 자
    • 사업소득자 : 입원(공단일반건강검진)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간 사업장을 유지한 자
    • ※ 중복 수혜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

내용

  • 사업시행일 : 2019년 6월 1일
  • 지원금액 : 1일 81,180원(‘19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 지원일 : 연 11일(입원 10일, 공단 일반검진 1일)
    •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시 비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선정 기준 : 소득·재산 조사(소득·재산 기준 모두 충족 시 해당)
    • 소득 : 실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일반재산액 2억 5천만원 이하 (주택, 건물, 토지, 선박·항공기, 임차보증금 등 합산액)
(단위 : 원)
2019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53,504원씩 증가(8인가구:8,027,552원)

이용절차

  • 등록신청서 작성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완비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건소에 제출

  • 소득/재산조사
    구청에서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 재산조사 실시

  • 대상자 선정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지원

  1. 등록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보건소)
  2. 소득∙재산조사 : 구청(통합조사팀)에서 환자가구에 대하여 소득·재산조사 실시
  3. 대상자 선정 :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구비서류

  1.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 (가구원 서명 포함)
  2.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발급)
  3.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 입원 : 입·퇴원확인서(질병명포함), 진료비 영수증
    • 공단 일반건강검진 : 공단 건강검진확인서 또는 공단 건강검진결과통보서
  4. 근로확인서류
    • 근로소득자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기타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고용임금확인서 또는 근로활동소득신고서 중 1개)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번호
  5.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가족관계단절사유서,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해당자에 한함)
  6. 신청인 통장 계좌번호

    제출서류 서식은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 게시

  • 문의처
    • 강동구보건소 보건의료과 02-3425-6808, 6840
    • 서울특별시 질병관리과 02-2133-7613,7614
  • 근거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관리부서 : 보건의료과

문의 : 02-3425-6808, 6840 최종수정일 :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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