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2동주민센터

2001년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의료보호’라는 용어가 ‘의료급여’로 바뀐 것으로, 두 제도 간 용어만 다를 뿐, 실체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인 점에서 두 제도는 동일합니다.
다만, 기존의 의료보호제도에서 그동안 시혜적인 보호개념으로 인식되던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문제를 의료급여제도로 변경되며 수급자의 일종의 권리로 부각했다는 점에서 두 제도간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