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2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최초 제정에 따라 자율방범대와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체계적 지원 및 표준 운영 절차를 명확히 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자율방범대연합회를 자율방범연합대로 변경하여 법령상 용어와 일치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자율방범대의 임무를 법 조항에 따라 명시하고,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임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자율방범대의 신고 절차를 법령상 절차와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신고 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라. 연합대 및 자율방범대 경비 지원 시 관련 법 조항을 명시하고, 지원금 신청 및 정산 절차를 명시함(안 제7조)

마. 자율방범연합대의 설립 신고 절차를 구청에서 경찰서로 변경하여 법령상 절차와 일치하도록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5년 3월 11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ㆍ우편ㆍ전자우편ㆍ강동구 누리집(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강동구청장(자치행정과)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4층 자치행정과(성내동, 강동구청)

- 팩 스: 02-3425-7212

- 전자우편: ryuhj@gangdong.go.kr

- 강동구 누리집(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제출 코너

https://www.gangdong.go.kr/web/newportal/notice/03

마. 문 의: 강동구청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 02-3425-5158)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