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 고 일: 2024. 9. 25.(수)

3. 기 간: 2024. 9. 25.(수) ~ 2024. 10. 15.(화) (20일간)

4. 방 법: 구보, 구 및 각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4-186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9월 25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개정이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명시된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예방효과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명확화(안 제1조~제2조)

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조항 신설(안 제11조의2)

다.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16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년 10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ㆍ우편ㆍ전자우편ㆍ강동구 누리집(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강동구청장(가족정책과)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가족정책과(성내동, 강동구청)

- 팩 스: 02-3425-7266

- 전자우편: akarika@gangdong.go.kr

- 강동구 누리집(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제출 코너

https://www.gangdong.go.kr/web/newportal/civil/report/r_010/list

마. 문 의: 강동구청 가족정책과 양성평등생정책팀(☎ 02-3425-5764)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