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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천호3동 전화번호 02-3425-7730
작성일2024-02-19 조회수 75
첨부파일
제목「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4-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221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합치되도록 현행 규정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 법령에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 시 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여 심의 생략 규정을 정비함(안 제3조의2).

.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허가 기산일을 공유재산법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일을 기준함(안 제15).

. 정부조직법개정(2023. 3. 4. 개정, 2023. 6. 5. 시행)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정비함(안 제37조제1).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4312일까지

. 제출방법: 서면ㆍ우편ㆍ전자우편ㆍ강동구 누리집(홈페이지)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기관: 강동구청장(재무과)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재무과(성내동, 강동구청)

- 팩 스: 02-3425-7229

- 전자우편: sj414@gangdong.go.kr

- 강동구 누리집(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제출 코너

https://www.gangdong.go.kr/web/newportal/civil/report/r_010/list

. 문 의: 강동구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02-3425-546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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