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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
일시 2020-06-17 장소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
참석대상자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 입주민 등 17명




건의명 아파트 하자보수 등
진행사항 완료
건의자 김** 처리부서 주택재건축과
건의내용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하자보수가 잘 이행되고 있지 않아 구청에서 개입하셔서 도움을 주시기 바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절차에 의해서, 작년 12월 말에 준공하고 3월 초에 입주가 끝났음. 5월 18일에 주요자료 인계 및 긴급하자 신속처리 공문을 롯데건설에 보냈음. 그런데 잘 이행되지 않고 있음.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 보수가 되지 않았으며, 커뮤니티센터 집기류도 반입되지 않고 있음. 6월 1일자로 수목 및 조경시설 신속 하자보수 요청을 함. 6월 12일에는 조합장에게도 하자보수 요청 협조 공문을 보냄. 중요한 긴급하자로는 소방시설 중 소화설비의 미 작동 상태로 화재발생 시 초기소화, 제어 불능상태의 지속, 현재 하자보수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언제 정상 가동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임. 기타 중요하자로는 CCTV 법정 저장용량이 1개월 이상이나 저장용량 부족으로 1개월 미만의 자료만 저장·관리 되고 있음. 월패트 및 단지 내 지상파에 엄마들의 관심이 많은 어린이 놀이터 화면이 송출되지 않고 있음. 빗물저수조로부터 출발하는 조경수 배관 및 수전의 하자 때문에 수목에 관수할 수 없음. 수경시설 설치·기능상 하자로 인하여 가동·정지 시 다량의 오버플로우 현상으로 월 5,000톤의 물과 오백만원의 금전적 손실이 매월 발생하고 있음. 지하층에 배수구는 설치되어 있으나 배관시공이 안되어서 세대 창고 물이 떨어지는 등 배수에 대한 대책이 없음. 구청에서 개입하셔서 하자보수가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기 바람. 고덕주민 전체가 조합장들의 횡포 때문에 고통 받고 있음. 난시청문제도 상일여고 인근의 일부지역에 난시청이 발생한다고 해서 23억이 넘는 돈을 집행하고 있음. 관할청에 5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는데 성의 없는 답변을 받았음. 서울전파관리소 등에서 전파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회신 공문을 받았음. 명도소송비도 5단지는 5~6억 밖에 지급하지 않고 6단지도 11억인데 7단지는 18억을 지급했음. 조합장 때문에 조합원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음. 3단지도 조합장 해임 서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단지도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조합장과 청산 문제 등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조합에 관련된 부분을 두루 챙겨봐 주시기 바람.
현장답변 입주자들이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우리 구에서 시정을 명령할 수 있음. CS팀은 2022년 6월까지 배치될 예정임. 긴급히 알아본 결과 공용부가 5,000건 정도 되고 전용부는 더 많을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음. 인력 등의 문제로 하자보수가 늦어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 인력을 확충할 것을 행정지도 하였음. 조경 하자는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가을에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이러한 과정 등을 CS팀에서 입대의 회장님께 보고를 드리기로 했음. 우리 구도 이런 부분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살피겠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도서 미제출은 조합에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신 자료의 3~7번은 준공 시 제출된 서류임. 입대의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임. 긴급하자 보수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음. 공용부 하자도 챙겨보겠으나 만족도가 높지는 않을 수 있음. 조합 예산 등 관련 부분은 깊이 있게 설명 드려야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 드리겠음. 난시청 관련 부분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구가 조합에 민원을 전달했고 자체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맺고 상당한 금액이 지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우리 구가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음. 민원이 제기되면 반드시 통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전달한 것일 뿐임. 입대의가 구성되었으니 이 부분은 입대의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음.
최종답변 답변

이수희, 믿고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