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의명 |
확정되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사업 홍보 강력 제재 |
| 진행사항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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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자 |
김** |
처리부서 |
주택재건축과 |
| 건의내용 |
암사동 458번지, 대우 이안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불법광고물 때문에 과태료를 1천만원 이상 부과했다고 하셨는데 과태료 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함. 확정되지 않는 동호수로 분양할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 |
| 현장답변 |
불법현수막을 부착하여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주택법으로는 과태료나 고발조치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우리 구에서 강력하게 처벌하기 어려워서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라고 우리 구 홈페이지에 여러 번 게시한 것으로 알고 있음.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현수막도 빠르게 제거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형사 또는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보고를 받았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음. |
| 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2019. 5. 22.(수) “제20차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에서 구정발전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신 김**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님께서 건의하여 주신 암사한강지역주택조합사업 조합원 모집 관련사항은 조합원 모집신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추진위원회와 시행사를 고발조치 한 바 있으나, 기소유예처분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시 위반사항이 없도록 할 것과 조합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 할 것을 추진위원회와 시행사에 시정지시 하였으며, 추후 관련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고발조치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건의를 하여 주신 김**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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