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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	2022-11-01
자치법규명
제목	2. 제 9조 제1항, 제 10조 제 2항 관련 병합의견
강동구정에 관심이 높은 구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니 입법 심의과정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9조제1항, 제10조 제2항 관련 병합 의견입니다. (의무교육 및 보수교육관련) (반대 및 개선 의견 입니다) ① 제 9조 제1항과 제10조 제2항의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이 동 주민 대표로 활동을 수행하도록 조례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규정되어 있어 주민자치회의 역할, 기능 및 지방자치에 대한 최소한의 소양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공공활동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요구되는 조건으로 보입니다. ② 사전 의무 교육과 연임 조건 보수교육이 무보수 봉사직 주민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와 같은 필요성에 비추어 보다면 최소한의 소양교육은 필요한 바 위와 같이 개정하되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된 후 소정기간이내(3~6개월)에 주민자치회의 역할, 기능 및 지방자치에 대한 소양을 갖추기 위한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예시)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된 후 3개월에 6개월 이내 주민자치회의 기능, 자치위원의 역할 및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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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