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전체 4만 6,708가구 중 공적자료가 변경된 899가구(1.9%)에 대해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확인조사는 3개월간 진행하는 정기 조사와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조사범위를 축소해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 간 실시하였고, 추가로 매월 월별 확인조사를 병행실시 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관련 비상근무 및 재난지원금 조사업무 등의 폭주로 이번에 한해 정기 확인조사 방식을 변경한 것이다.
조사내용은 ‘초중고 교육비 수급자’, ‘2018년도 이자소득 보유자’에 대해 소득, 재산 사항을 최신자료로 갱신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은 위 자격을 가진 가구 및 위의 가구가 통합조사표에 포함될 경우 해당 보장가구이다.
조사결과, 조사대상 899가구 중 자격 중지 53가구, 급여증가 258가구, 급여감소 215가구, 보장변경신청 등 9가구로 총 535가구(59.5%)가 자격이나 급여변동이 있었다.
이로써 보장자격 중지 및 급여감소로 2,616만원의 복지재정 절감이 이뤄졌으며, 보장중지 대상자 중에 11가구에 대해서는 특례기준 적용, 타보장 연계를 통해 권리구제에도 힘썼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비상시기인 만큼 복지대상자들의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는 한도 내에서 보장은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며, “향후에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하면서도 기본에 충실한 사회보장제도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